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이 대장동 로비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해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보도상 많은 자료가 공개되고 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다. 아직 규명돼야 할 지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인사 중 곽 전 의원을 처음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영수 전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미뤘다.
“가석방 적극 장려…특정 경제인 특별 취급 없을 것”
박 장관은 가석방 확대 방침과 관련해선 “2월과 3월 총 4회의 가석방 심사가 가능할 거 같다”며 “가석방은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제인 가석방에 대해선 “경제인이 포함됐다는 것은 특정 일자 심사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2월과 3월 가석방 심사에 포함된 경제인을 말한다”며 “특정인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기준에 합당하면 특별하게 취급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3·1절 가석방으로 지난 18일 1031명을 1차 가석방했다. 오는 28일 비슷한 규모로 2차 가석방을 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이 늘면서 수용률을 낮추고자 가석방 횟수를 늘렸다.
스토킹처벌법 보완…“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인식”
박 장관은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선 “법무부에 설치한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에 여러 주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가장 실효적인 게 무엇일지 전날에도 회의를 통해 검토했다”며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일선 청을 다니면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들,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 노동 재해 등을 강조했다”며 “검사들이 (이것을) 새로운 유형의 현대 범죄로 인식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