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캠프 간 前 文 정부 북핵 총괄 “종전선언 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 있어야” 쓴소리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외신기자클럽 ‘김정은 10년’ 세미나서 회의적 반응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가 온다면 매일 선언을 하겠다. 종전선언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김정은 집권 10년, 결산과 전망’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핵화가 이뤄지는 맥락 속에서 종전선언 할 때가 돼 많은 국민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첫 번째 항목이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선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종전선언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수단이라며 비핵화와 연결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 이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본부장을 지내며 비핵화 협상에 관여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0년 통치에 대해 “김일성과 김정일은 핵개발에 모호성을 유지했지만 김정은은 2011년 12월 승계 이후 본격 핵 개발을 하겠다고 결심을 굳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협상이 재개돼도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핵군축협상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핵 보유가 해가 된다고 느끼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비핵화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실효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정은 10년 결산과 전망’ 브리핑에서 발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장광현 전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노동당39호실 선박무역회사 부사장 이현승 씨는 “북한 경제는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퇴보한 상황”이라며 “개방 없이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 동안 악화일로다. 내부 자정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