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 확인땐 수사의뢰 조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 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과 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11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1억 원 이하 저가 주택 투기가 우려되자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9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교란행위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주택 가격 동향에 대해 “9월 이후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매물이 늘고 매수심리가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9월 첫 주 0.21%에서 11월 첫 주 0.15%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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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