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폭탄’ 고지서 발송 앞두고 민심악화 우려 “양도세라도 줄여야” ‘연내 처리’ 방침 세웠지만 속내 복잡… 당내 일부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 국회, 오늘 ‘비과세 기준 상향’ 논의
국회가 15일부터 현행 9억 원인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6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1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을 양도세 완화로라도 달래겠다는 의도다. 국토보유세 신설 등 부동산 세제 강화를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 측도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 與, “양도세 완화 정기국회서 처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양도세 완화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6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의원총회에서 표결 끝에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8월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기재위는 이 법안 등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 후보 측도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과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도세 완화에는 당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 후보 측 핵심 의원은 14일 “당론으로 정해진 양도세 완화에 대해 후보 뜻도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집권 이후 양도세와 종부세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태도다. 종부세의 경우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 신설을 약속한 만큼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국토보유세에 종부세를 통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종부세 올랐는데 양도세라도 내려야”
당 지도부가 양도세 완화를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내부 상황은 복잡하다. 일부 여당 의원은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매물이 풀리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권 관계자는 “집값이 비과세 기준선인 12억 원에 ‘키 맞추기’를 할 수도 있다”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매물이 나오면 다시 오름폭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도세 완화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하면 내년 대선 승리도 어렵다”는 논리다.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든 뒤 4·7 재·보궐선거 전처럼 수도권 민심이 다시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라도 줄여야 한다는 것. 종부세 기준이 완화됐지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자들도 지난해보다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율은 최고 6.0%로 강화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 그래도 집값 폭등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폭발 직전”이라며 “종부세 대상자가 일부라고 해도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