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명·반격’ 멍석만 깔아준 ‘대장동 국감’ 이틀…의혹은 그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벼르던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이틀 간의 국정감사에서 소득 없이 이재명 후보에게 해명할 자리만 마련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 의혹 등을 통해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했으나 이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기는커녕 오히려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조폭연루설’이 오폭이 되면서 역풍만 맞았다.

이 후보는 이틀 동안 국감 주인공으로 정국 전면에 등장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대선 후보 단독 토론회’를 치렀다는 평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다.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한 방이 없던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한 방 맞은 것”이라며 “김용판 의원부터 시작해서 너무 부실한 질문으로 얼마나 (의혹의) 실체가 없었는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애초 이 후보의 국감 출석을 만류했지만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가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설명했고 오히려 ‘돈 받은 자=범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 전 각오에 못 미치는 결과를 거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감 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는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 기획자, 몸통”이라며 “터무니없는 궤변과 거짓말이 국민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철저하게 따지고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공세는 경기도 국감 첫날인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부터 김용판 의원의 ‘헛발질’로 빛이 바랬다. 이 후보와 조폭 간 연루설을 주장하며 근거로 제보자 박철민씨의 자필 편지와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박씨가 ‘돈 자랑’을 하기 위해 과거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고 제명까지 요구하는 등 즉각적으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질을 봐야 한다’며 김 의원을 옹호했지만, 박씨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란’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지만 이 지사를 흔들지는 못했다.

이 후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건의한 사실은 자신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아 이번 일이 나고 나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는 주장으로, 야당의 배임 연루 공세를 피해갔다.

이 후보는 또한 사업자 공모 단계에서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이익을 조건으로 내건 만큼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논리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배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이 후보 또는 그 관계인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나 얻은 이익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정치권에서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해서도 “측근은 아니었다”는 이 후보의 방어를 돌파해내지는 못했다. 그나마 인사권자로서 이 후보의 사과도 국민의힘 의원 질의가 아닌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서 등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 후보는 심 의원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정도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이 더 큰 인사권을 절대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자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특히 자신의 권한을 오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히려 이 후보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국민의힘이 과거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았으며, 이번 사태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인사들도 국민의힘이라는 점 등을 부각시키며 “도둑은 국민의힘”이라는 역공을 효과적으로 펼쳤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핵심 쟁점인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유동규 측근 의혹’ 등을 통해 주장해온 이 후보의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규명되거나 새로 확인된 내용이 없는 만큼 정치권은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