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추석 특수’ 없다…“자영업자 직격탄”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문을 닫은 상점 바닥에 대출 및 고지서들이 널부러져 있다. /뉴스1 DB © News1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7월부터 두 달 가까이 강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는 탓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도 특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9월말까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는 23일부터 9월5일까지 2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고,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9시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자영업은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됐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손해인데, 수도권은 영업제한 시간이 한 시간 더 당겨졌기 때문이다. 접종자가 포함된 경우 4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실제 영업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델타 변이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7월12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고, 7월말부터는 비수도권에 순차적으로 3단계를 적용해왔다.

이번 연장으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는 9월5일까지 적용된다. 특히 내달 20~22일 추석 연휴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 작년 설날과 추석, 올 설날까지 가족·친척 간 모임이 쉽지 않았는데, 현재는 하루 네자릿수의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4차 확산 직전이던 올 2분기 다소 회복되는 듯 하다 다시 주저앉는 모양새다.

통계청의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 평균 사업소득은 월 80만6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6%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사업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3분기(0.1% 증가)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3분기의 경우 여름에 접어들며 확산세가 다소 주춤했던 것이 작게나마 사업소득이 늘었던 원인이었다. 3차 확산의 영향을 받은 작년 4분기(-3.9%)와 올 1분기(-1.6%)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같은 사례에 비춰보면 올 3분기 사업소득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소득 하위 계층의 타격은 더욱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음식점에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DB © News1

정부는 이번달 말부터 국민지원금의 지급을 시작해 9월말까지 90% 이상 지급을 완료해 소비 진작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방역이 강화된 상황에서 국민지원금 효과는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영업시간이 9시까지 당겨지면서 일부 업종은 타격이 더 커졌다”면서 “이렇게 소비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식사 자체가 불가능하던 상황에서 제한적이나마 4인 모임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감염 확산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피해가 누적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해보인다”고 조언했다.

소상공인 업계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야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손실보상법 시행에서 올해 영업제한이 실효적으로 보상돼야 하며, 정책자금 대상 확대와 대출 연장 방안도 시급히 결정돼야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