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전망…이번주 일정 발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시점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밝힌 대로 9월 말까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재난지원금 90%가 지급되도록 하려면 추석 연휴 전엔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등 방역상황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시점, 지급기준, 사용처 등 세부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 집행 관련이라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가 된다.

정부가 발표 시기를 ‘8월 중순’으로 밝힌 가운데 일정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역당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석 전 자금 수요가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도 있다고 하니 양쪽으로 계속 보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가능 업종·점포에 맞춰질 전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확대를 돕기 위해서다. 재정당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소비진작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전통시장 등에서 대면소비가 활성화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글로벌 대기업, 샤넬 등 명품 브랜드 매장,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지역상품권 사용처가 아니라 제외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면세점 등에선 쓸 수 없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에선 못 쓰고 가맹점에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 사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에게 40만~2000만원을 지급한다.

1인당 10만원씩 주는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다.

반면 정부가 하반기 소비진작책으로 마련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과 소비쿠폰, 바우처(이용권) 사업은 시행 시점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이상 카드 사용액이 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환급)해주는 사업을 당초 8월 사용분에 대해 9월부터 2개월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시행시점을 재검토중이다.

정부는 백신 1차 접종률 50%를 달성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관람권을 개시하고, 70%가 되면 숙박·관광 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으나 집행시점은 미정이다.

정부는 당초 8월 중으로 1차 접종률 5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4.9%, 접종 완료율은 19.5%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