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기소’ 건의한 수사팀장 교체… 수사대상인 검사는 승진

[검찰 중간간부 인사]
불법출금 연루 이규원, 부부장으로 ‘靑기획사정’ 수사 변필건 좌천
‘월성원전’ 수사 책임자는 전보
檢내부 “권력비리 의혹 수사땐 좌천, 친정권 성향은 기소돼도 승진”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직후 이렇게 평가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권력 비리 의혹을 파헤치면 좌천을, 친정권 성향은 기소가 돼도 승진을 시킨다는 게 공식처럼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 권력 비리 수사팀장 교체 “기소 불투명”

이번 인사로 권력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은 예외 없이 모두 교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비(非)수사 부서인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형사1부는 2명의 부부장검사인 권내건, 정현 부부장검사까지 인사 조치가 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옮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대검에 올렸지만 한 달이 넘게 승인을 받지 못하자 24일 재차 기소 의견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인사에서 수사팀장이 지방으로 좌천되면서 대검이 사실상 수사팀의 의견을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대전지검 수사팀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도 기소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채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 났다. 이상직 의원의 횡령 의혹 사건을 담당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이동한다.

○ 친정권 성향 검사는 피고인 신분에도 승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매우 드물게 현 직위인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신분을 유지했다. 이달 초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해 주요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 피의자 신분임에도 차장검사로 승진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에도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직을 지켰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신분의 검사는 적어도 비수사 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직무 배제를 하는 게 관행과 상식에 맞다”면서 “정권 편인 검사는 기소가 돼도 승진을 시켜준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은 박 장관의 참모진으로 대거 채워졌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박 장관을 보좌하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달부터 부임한 데 이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반부패강력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옮긴다. 선거 사건을 지휘하는 3차장검사로 발령 난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을, 추미애 전 장관 때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 과장과 진 지청장은 1990년대 2년 간격으로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냈다. 2차장검사에는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내정됐다. 반면 지난번 인사에서 지청장 등 지방으로 좌천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고검 검사 등으로 한 번 더 좌천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