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보은 영전’ 논란…사상 최초 ‘피고인’ 서울고검장

법무부가 4일 오후 발표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승진·전보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뉴스1 DB) 2021.6.4/뉴스1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4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정권 수사 처리를 지연시킨 데 대한 보은 인사 차원으로 풀이된다.

친정권 성향의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고검장·지검장)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을 고검장급으로 올리되,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시켜 국민 여론 악화와 검찰 내 반발을 최소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빗나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인사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의 이성윤 교체 요구를 거부하며 지검장에 유임한 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에 올리며 뜻을 관철했다. 검찰 내 반발을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친정권 행보에 대한 확실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 중앙지검장이라는 오명을 남긴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장까지 꿰차면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권 수사 뭉개기 등으로 후배 검사들로부터 용퇴 요청을 받았기에 이번 영전 인사로 검찰 내부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사 발표 직후 검찰 내에선 ‘어이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차기 검찰총장으로도 유력했지만, 지난 4월 말 검찰총장 후보군 최종 4인에 들지 못했다. 이후 5월 12일 전격 기소된 이후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티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검찰 빅4’ 중 3개 보직을 차례로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연이어 발탁됐다.

이에 화답하듯 ‘채널A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결재를 6개월째 미뤄 반발을 불렀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 사태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이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이후 리더십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를 뭉개며 내부 신망을 크게 잃었으며, 김 전 차관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도 수원지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주장해 논란을 자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