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위기’ 中, 3자녀까지 허용

1978년 1자녀 제한… 2016년 2자녀
정책 바꿨지만 출생자 수 되레 줄어
기존엔 셋째아이 호적 올리려면 벌금
시진핑, 저출산 대책 회의 직접 주재

중국이 한 가정에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14억 인구 대국이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를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세 자녀 출산 허용은 중국 정부가 한 가정에 두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한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산아제한 조치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인구 폭증을 막기 위해 1978년부터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낳을 수 있게 하다가 2016년 이를 없애고 두 자녀까지 둘 수 있게 했다.

중국 공산당은 31일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셋째 아이 출산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셋째 아이를 호적에 올리려면 소득에 따른 벌금을 내야 했다. 이날 회의는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주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셋째 아이 출산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와 출산휴가, 출산 관련 보험 등의 복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법에 따라 세 아이의 출산 정책을 만들어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없애고 두 자녀 출산을 허용했지만 출생자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0년 만에 실시한 제7차 인구센서스에서는 출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1200만 명가량이다. 2019년의 1465만 명보다 약 18% 감소한 것이다.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 인구가 2027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 예상됐지만 지금 추세라면 내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한 가정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홍콩 증시 등에서 유모차와 아동복 회사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대폭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