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김종민 “文정권 양아치, 군사독재 보다 더한 짓”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음달 단행할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검사장의 구분을 없앨 것으로 전해진데 대해,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군사독재정권 보다 더한 짓”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어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고검장과 검사장 직급을 사실상 폐지해서 고검장과 검사장을 같은 인사 카테고리에 묶어 인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검찰개혁위원회 우려가 현실화 되어 버렸다”고 썼다.

그는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면 극단적으로 고검장이나 검사장을 평검사 보직으로 인사발령 내 날려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분은 ‘검사장급 보직의 탄력적 인사’라 하지만, 정권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더욱 강력하게 틀어쥐겠다는 정치적 노림수다”며 “이런 방식으로 정권이 검사 인사를 주무르면 누가 감히 정권 비리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정권 비리 수사 검사와 검사장은 곧바로 아웃이다”고 예상했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에서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방식이다”며 “노무현 정권 취임 직후 수 많은 뛰어난 검사장들을 쫒아 낸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다. 고참 검사장들을 초임 검사장이 가는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대거 발령 내 망신주었고 성공했다”고 했다.

또 “당시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그 강등인사를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노하우를 이번에 100% 발휘한 것이다”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문재인 정권 양아치들이 군사독재정권 보다 더한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사표 낼 대상은 이성윤 하나로 족하다. 다른 검사장들은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버텨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올린 게시물에 2013년 검사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민 검사님께. 사람이 먼저다!”라고 적어준 글을 사진으로 올렸다.  

전날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의 인사 기준을 심의했다. 검찰인사위는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