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린뒤 융자금 빼돌려 슈퍼카 사고 유흥비 탕진하기도 신속집행 강조하다 범죄 타깃 돼… “단속 총력전” 범정부 TF 창설
미국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및 사기 범죄를 전담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하고 나섰다. 유령회사 명의로 수십억 원의 긴급 지원금을 받아 빼돌리는 등 범죄가 활개를 치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코로나19 관련 사기 범죄를 단속하고자 법무차관이 지휘하는 전담 TF를 창설한다”고 밝혔다. 이 TF는 연방수사국(FBI)뿐 아니라 노동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중소기업청, 팬데믹지원금특별감사관실 등을 포괄하고 주정부와 연계해 범죄에 대응한다. 갈런드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악용해 불법 이득을 취하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지원금 부정 수급 범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기소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지원금이 범죄자가 초고가 물건을 왕창 사들이는 데 쓰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플로리다에서도 한 남성이 지원금 400만 달러(약 45억 원)를 부정 수급한 뒤 람보르기니를 32만 달러(약 3억6000만 원)에 구입했다가 체포됐고, 한 달 뒤인 8월에도 텍사스의 한 남성이 지원금 160만 달러(약 18억 원)를 빼돌려 역시 람보르기니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풀고 있지만 신속한 집행이 너무 강조되면서 범죄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출 형식으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의 지원금 액수가 커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