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금지… 거리두기는 現단계 유지하기로

당국 “1,2주내 확진자 2배로 증가 위험”

코로나 확산에도 북적이는 김포공항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최근 제주도 여행객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85% 수준까지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호소가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일부 제외)를 12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그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이다. 단, 방역수칙 준수 시 지방자치단체가 ‘오후 10시까지 운영’으로 완화해 줄 수 있게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방역 조치가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사-약사 권고 받으면 48시간내 검사 의무화

거리두기 단계 유지하기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행을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유행 시작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는 “방역 피로도가 높고 단계 상향 시 민생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병상 확보 등 의료 역량이 꾸준히 향상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 상황이 악화하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매장영업 시간제한을 오후 10시에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또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전면 의무화를 결정했다.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수도권에선 유증상자 검사도 의무가 됐다. 의사나 약사가 권고하면 48시간 이내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감염되면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대책”이라며 “검사 의무화를 해도 누가 단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재훈 가천대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경제 영향만 신경 쓴 것 같다”며 “다음 주 유행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1명. 10일 발표될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은 지난해 12월 3차 유행 초기와 판박이다. 당시 확진자가 600명을 넘고 주말을 지나 4, 5일 만에 1000명 안팎으로 폭증했다. 지금도 사흘째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말은 한 달 만에 화창한 날씨가 예보됐다. 시민들의 이동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 2주 만에 더블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더블링은 일일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미지 image@donga.com·이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