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7.8.9 © News1
◇노후화된 1기신도시 저층주거지·역세권 등 공공택지 개발 유력
5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땅투기 수사와는 별개로 2·4 공급대책에 명시된 택지를 빠짐없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투기 리스크에도 중단없는 신규택지 발표를 강조한 이유는 83만가구 공급기조로 상승세가 둔화한 집값을 ‘공급’ 차질 신호로 다시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검토 대상지역으론 1기 신도시가 꼽힌다.
1기 신도시는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동안구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다. 지난 1989년 4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서울 근교 5곳의 신도시다.
1992년 말 1기 신도시 입주 완료로 서울 인근에 총 117만명이 거주하는 29만2000가구의 대단위 주거타운이 마련됐고, 이후 1985년 69.8%까지 떨어졌던 주택보급률은 1991년엔 74.2%까지 오르는 정책적 성과도 거뒀다.
국회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내년 입주 30년을 맞이해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조금만 보완한다면 대규모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요 없고 기반시설이 확보돼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했다.
2·4 대책 이후 수도권 안팎의 잠재적 공급지로 검토됐던 공공부지도 다시 거론된다.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재원부담도 덜 수 있어서다. 서울 내 유력 공공택지론 육군사관학교가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8·4 대책 이후 태릉골프장과 함께 인접한 육사 부지는 줄곧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LH사태 나비효과…투기·재원부담 없는 육사부지·김포공항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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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도 “접경지역에 육사를 이전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군은 나라를 지킨다’는 당위성도 있다”며 “탄탄한 교통망만 구축한다면 인접한 태릉골프장과 함께 대규모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이전에 따른 국민적 편익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국가부지로 공공개발과 공적분양이 가능한 데다 김포공항 부지 주변의 마곡, 상암 등 특화 지구들과 연계해 서울 전체의 가치와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해당부지 모두 중장기적인 공급부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육사부지와 김포공항 모두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공공택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 만큼 현재까진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택지발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한 국토부의 주간 부동산정책 정규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매주 수요일 정규 브리핑을 통해 2·4 대책의 추진현황과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