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첫 재판서 “개혁 마음에 안든다고 정치적 기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김미리)는 5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평소 (최 대표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검찰은 최 대표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는 등 불이익을 가했다. 검찰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피고인을 제외한 27명이 기소 상태에서 입후보했고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또 검사는 공소장에 ‘공소제기 사실’을 기재하면서, 검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팟캐스트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 대표는 “따로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며 “해당 판결문에는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가 드러나있고, 범행 방법이 유사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방해를 비롯한 다른 혐의가 전제가 되는 판결문이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최 대표에 대한 2회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