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영업제한 연장됐지만… “근거 없고 효과 불분명” 반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2단계로 완화되고 음식점과 주점 등의 영업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됐으나 자영업자들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비대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나온 미봉책”이라고 비난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조용하면 제한을 유지하고 반발하면 조금씩 풀어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영업시간을 10시로 제한하면 방역에 왜 도움이 되는지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는 업종별 차별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기은 회장은 “PC방은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등 타 업종과 차별을 둔 완화 조치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방역당국에 ‘시간제한 대신 면적당 인원제한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PC방 자영업자들도 영업에 제한이 없어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며 영업제한이 풀린 것일 뿐 아니냐. 실질적인 난관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만약 신종 코로나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돼 거리두기가 상향되면 아르바이트생 고용 등 고질적인 어려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단체 행동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릴 계획이다. 자영업자비대위는 “16일 방역당국으로 제안으로 열리는 간담회에서 방역기준의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비대위는 “조만간 방역당국을 대상으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상환 기자 return2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