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사건 이첩,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해결할 문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회동을 위해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을 만났고 이어 27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장을 만났다. 지난달 29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고, 지난 8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공개 접견을 했다. 2021.2.9/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가능성에 대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두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상견례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관련 질문에 “제가 장관이 됐으니 장관으로서 뭐라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이 국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공수처 이첩 대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에 대해선 “그때는 의원들이 물어보시니 제가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최초 발의한 사람으로서 해석한 것이고, 해석과 현실은 다르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사건은 검사 대상 수사이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오를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됐으나, 이날 박 장관은 “해석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입장을 다소 바꾸면서 윤 총장과 김 처장에게 공을 넘긴 모양새다.

박 장관은 이날 김 처장과의 상견례에 대해선 “공수처에 법무부가 지원할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전날(8일) 김 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시간30분간 상견례를 갖고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한 질문에 “바람직한 일”이라며 “지혜롭게 두분이 조화를 이루며 협조하는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진행 중인 수사 현안이고 또 법원의 판단이니 법무부장관으로서 가타부타 언급하긴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질문에도 “재판 사안이니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

김진욱 처장 역시 법무부로 들어가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만남에 특별한 의제는 없다”고만 답했다.

이날 만남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박명균 공수처 정책기획관이 배석한다. 이들은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당초 법무부가 아닌 모처에서 저녁식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여론을 의식해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8일) 김 처장과 윤 총장의 상견례에서나, 지난 2일과 5일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인사 관련 만남에서는 따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공식 만남이 처음인 박 장관과 김처장이 이날 만찬 회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법무부는 취재진에 “참고로 법무부장관은 지난 5일 윤 총장과의 만남에서도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