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500원 담뱃값, 10년내 8000원대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 방침

정부가 2018년 기준 36.7%에 이르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1갑당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향후 10년 안에 7달러(약 7738원) 수준으로까지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아직 담뱃값 인상폭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은 7.36달러(약 8100원)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소매점에서 담배를 진열하거나 광고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담뱃갑의 경고 그림을 더 키우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소득수준 상위 20% 국민과 하위 20% 국민의 건강수명은 8년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소득수준 하위 20%인 국민의 건강수명은 65.2세다. 상위 20% 국민의 건강수명(73.3세)에 비해 8.1세 낮았다. 2008년 관련 분석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차이다. 정부는 2018년 70.4세인 우리 국민의 평균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높이기로 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도 7.6세까지 완화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연 지원 서비스와 알코올의존증 관리를 강화하고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