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 통관 허용”

김포세관 보류 처분 취소 판결

성인 여성을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수입을 막은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얼돌)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리얼돌을 수입하며 김포공항세관에 신고를 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한 달 뒤 리얼돌이 관세법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