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전 日외무상 “위안부합의, 세계가 높이 평가”

지난 2015년 12월28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왼쪽)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위안부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 News1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위안부합의는 “세계가 (높이) 평가한 합의였다”며 한국 정부의 이행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5년 전 당시 외무상으로서 위안부합의를 성사시켰던 기시다 전 외무상은 27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는 한일관계의 미래에도 중요한 합의였다. 일본은 이행해야 할 것을 모두 이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위안부합의엔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不可逆)적 해결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인 2017년 12월 외교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위안부 합의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후 한국 정부는 위안부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도 공식 해산하면서 위안부합의 자체를 사실상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 기시다 전 외무상은 “(일본 국내에도 위안부합의에 대한)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모두 있어 일본 정부로선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이라면서 “한국 측에서 ‘일본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 것도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의외”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서로 비난하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문제를 매듭짓는 게 일본이 외교를 추진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위안부합의를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합의 뒤엔) 국제사회를 증인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TV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에 영상을 내보내는 형식을 취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시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합의 뒤 곧바로 해외 공관을 각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그 결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현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30여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합의를 높이 평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신중한 부분도 있었지만 최후엔 결단했다”며 “몇 번이나 관저에서 외무성 등 관계자가 모여 의견을 교환했고, 나와 아베 전 총리 간의 전화통화도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까지 계속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시다 전 외무상은 최근 한일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이 되고 있는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선 “국제법·조약 준수 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양보할 여지가 없다”며 “‘한국은 3권 분립이다’ ‘사법부에 주문할 수 없다’는 한국 측 논리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면서 일본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한일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바이든씨는 한일관계와 동맹국과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미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도 일본은 ‘정론’(正論)을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라며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