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감찰’ 관여 검사들 역풍…“수사하라” 잇단 고발

"감찰목적 숨겨…직권남용 등 혐의"
"징계위원에 기록 공개한 것 위법"
보수 변호사 단체도 고검에 고발장
"'尹 찍어내기' 감찰·징계검사 처벌"

감찰 목적임을 숨기고 윤석열 검찰총창의 통화 내역을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고발됐다.

14일 오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담당관을 같은 혐의와 더불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부부가 한동훈 검사장과 수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의 통신기록을 공개하며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박 담당관이 통화 기록을 입수할 때 담당 수사팀에 ‘(윤 총장이 아닌) 한 검사장 감찰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며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수사 기록을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세련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며 통화내역 제출 요구를 거절했으나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이 권한을 남용해 압박, 수사팀에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화내역을 윤 총장 감찰에 사용한 점이 적법하려면 윤 총장이 한 검사장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내란 등 중범죄를 저질렀어야 했는데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징계위원에게 공개한 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이날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 등 현직 검사 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5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이날은 증인심문과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등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