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초반부터 뜨겁다…‘깜깜이 심의’ 실체 드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38분께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열린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천 법무부 청사 7층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징계위는 시작한지 1시간만인 오전 11시40분께 정회됐다.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2시 재개될 예정이다.

징계위엔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 직무를 대리하는 위원장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하면 심의가 가능하다.

외부위원 1명이 이달초 사의를 표하며 추 장관이 후임으로 위촉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석해 외부인사 3명 중 2명이 들어간 것이다.

검사몫 징계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들어갔다.

감찰·징계 절차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윤 총장은 불참을 결정했다.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출석하며 “윤 총장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말할 예정”이라며 ‘절차 공정성’ 부분도 언급하겠다고 했다.

징계 혐의 심의에 앞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신청한 7명에 대한 채택 절차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변호사는 “오전에 절차진행 관련된 의사를 진술했고, 기피신청은 오후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 심 국장에 대해 기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가로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참석 전까지 위원명단을 받지 못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징계위에 참석했다.

추가 증인신청을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참석은 미지수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채택해 심의과정에 심문할 수 있다.

‘본안’ 심의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추 장관은 Δ언론사주 만남 Δ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감찰 방해 및 채널A 사건 감찰관련 정보유출 Δ정치중립 손상 Δ감찰 비협조를 징계청구 사유로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윤 총장 측은 감찰·징계 절차 전반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된 점을 짚으며 해당 사유들이 실체가 없거나 업무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최종 의견진술을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이 이뤄진다.

징계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의결하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한다.

반대로 징계대상 행위가 중하다면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서울·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