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꽁꽁 숨긴 ‘尹징계위원’ 위원장엔 정한중 교수…공정성 논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2019.5.29/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38분께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추 장관이 위촉한 외부 위원 중 정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에 참석했다. 정 교수는 이달 초 외부 위원 1명이 사의를 표한데 따라 추 장관이 후임으로 위촉했다고 한다.

장관 지명 검사 위원 중에선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법무부 청사에 입장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들어갔다.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위원 대다수에 대해선 공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정 교수는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등 발언을 했다.

안 교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 중 이른바 ‘재판부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이 불거져있다. 신 부장은 지난 8월 추 장관이 승진시킨 인사다.

이 차관은 윤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 수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었고, 최근 윤 총장 측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라고 평하는 등 징계위 시작 전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윤 총장 측에서 심 국장과 함께 이미 기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 등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도 공정성 우려가 있다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