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관들 주저·우려 아쉽다…정치 중립과 무관심 구분돼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고도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고려해 모두 부결한데 대해 “그들의 주저와 우려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돼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판사 개인정보 불법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적었다.

추 장관은 “재판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찰청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정보 수집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법관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단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건 어떤 의미에선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전날(7일) 천주교 성직자 4000여명이 시국선언을 한 것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이지 어느 쪽 정치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며 “우리가 몸담은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