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도메인은 연장했지만…전제완 대표 1심 ‘실형’

전제완 “항소 할 것…인수작업 잘 되면 또 다른 판결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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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 대표는 싸이월드를 운영하면서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일부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금 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후 피해 회복을 하지 못 했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 또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능력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대표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항소 이유에 대해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진행하고 있는 인수작업이 잘 되면 또 다른 판결을 받겠다는 의사”라고 설명했다.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1999년 설립된 싸이월드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페이스북·트위터 등 스마트폰 기반의 외국계 SNS에 밀리며 급속히 추락했다.

2016년 전제완 대표가 인수한 후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재도약을 위해 노력했지만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엔 도메인 기한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서비스는 불가능한 상태다. 서버 유지비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