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배우 강지환씨(43·본명 조태규).2020.6.11/뉴스1 © News1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씨(43·본명 조태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5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9년 7월9일 밤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가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피해자가 강씨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2심 또한 “항소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