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조 쓰는데 전작권도 없어…부끄럽지 않나” 별넷에 호통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7/뉴스1

8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선 여당 의원이 ‘포(4)스타’ 장군에게 호통치는 장면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날 원인철 합참의장에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관련 질문을 하며 “전작권이 없어서 전쟁개시권과 전쟁종결권이 없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군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한다. 세계 6위 군사력임에도 불구하고 전쟁개시, 종결권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주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군 입장에서 보면 남한군은 자기보다 50배의 국방비를 쓰면서도 자기를 혼내줄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이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이어 “우리는 55조(원)를 국방비로 쓰고, 북한은 1.5조 정도를 쓰고 있다. 20년이면 북한은 30조, 우리는 1100조를 쓰는 것”이라며 “30조 쓰는 국가가 1100조 국방비 쓰는 국가에 대해 대남전략과 대미전략에 통미봉남을 하고 있다. 남한은 전쟁개시권도 종결권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장군으로서 부끄러워하십시오”라고 원 의장을 향해 호통쳤다. 원 의장은 공군 대장(4스타)이다.

원 의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말한 부분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오해가 있을까 설명하면, 전쟁을 선포하고 종료하는 건 전작권 전환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쟁 선포 권한은 헌법상 국회 동의하에 대통령이 선포하면 되고 종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은 답변하는 원 의장 말을 끊으면서 “(국회에) 물어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은?”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