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특별재난지역 지원 형평성 논란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8일, 광주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있는 한 전자기기 부품업체 공장이 물에 잠겨 있다. 이틀간 500mm 넘게 내린 집중호우로 이곳 산업단지 입주업체 142곳은 35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자체 추산한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박모 사장 제공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142개 업체는 이틀간 500mm 넘게 내린 집중호우로 35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자체 추산한다. 지난달 25일 광주 북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이곳 중소기업들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박 사장은 “정부가 피해 복구 비용을 농림·축산 시설에만 준다니 답답하다”고 했다.
긴 장마와 폭우로 전국 38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농림축수산업 위주로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혜택에서 벗어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와 달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혜택은 적은 편이다. 연 1%대 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대출해주고, 세금과 전기요금을 낮춰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주는 게 전부다. 광주에서 20년가량 철물점을 운영해온 이동의 씨(62)는 “이렇게 비 피해를 입은 적은 처음”이라며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빚을 더 내기 힘들다”고 했다.
정부는 재정 여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정부 관계자는 “1996년 법 개정으로 국고 지원 대상이 지금처럼 정해진 뒤 재해가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불만을 토로해 왔지만 재정의 한계가 크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타격이 큰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을 재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정부는 사회 약자인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 역시 취약계층인 건 마찬가지”라며 “농어민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