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은 ‘경제 방역’…속도가 중요”

"미국 등 많은 나라 '구제' 아니라 경기부양 목적"
"현금 아닌 기한 있는 지역화폐가 경제 효과 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데 따른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20만원),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모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시민권자에게 약 26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마카오는 1인당 약 46만원을 모든 영주권자에게 전자바우처로 지급했고 일본도 주민 기본대장에 기재된 모든 일본 거주자에 대해 1인당 114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다만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그래서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됐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에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르다.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기본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