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최고금리 10% 인하’ 주장에 “그렇게 내리긴 어려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급격하게 낮추긴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은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일각에서 최고 금리를 20%대에서 10%로 바로가자는 주장이 나온다’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 당국으로서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낮추자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 보냈다. 이후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문진석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은 위원장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과거 70~60%에서 24%까지 낮아졌는데 그 과정은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다”면서도 “조금 낮춰주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신용등급 낮은 차주)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못받을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못하는 상태”라고 덧붙엿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