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정책, 필요하다면 더 강력하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일부 투기세력의 저항으로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는 확고하다”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근절과 함께 충분한 공급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급히 서둘러야만 교란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만 노리는 통합당은 여전히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사이익에만 안주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내용이다.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