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락사무소 폭파 묵인, 금강산 재개… 씁쓸한 對北 환심 경쟁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다. 그러면서 20만 t 대북 쌀 지원, 북한 병원시설과 의료인력 개선 등 남북 협력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 남북 간 투자보장합의서든, 국제 소송이나 중재든 북한이 무시하면 소용이 없다. 하지만 미국 오토 웜비어 가족의 소송처럼 책임을 묻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정상적인 대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도 전에 미리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이 싫어할 일은 알아서 피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 여당의 북한 눈치 보기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문제 삼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탈북민 단체 단속에는 신속하고도 엄격하다. 반면 북한이 비핵화를 외면하는데도 여당 원내대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자고 한다.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를 통해 남북 도시 30곳의 결연을 추진한다고 한다. 통일부는 유엔군사령부가 매년 정전협정 기념식을 열던 판문점 자유의집 사용 신청을 올해 불허했다. 혹시라도 북한 심기를 거스를까 달래기 경쟁을 하는 듯하다.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엔 입을 싹 씻는 게 북한의 전형적 전술이다. 우리 국회의장이 공식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을 북한은 선전매체를 내세워 ‘세계 최악의 동물국회’라고 비아냥대면서 거부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연락사무소가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에 충격 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신 북한 눈치만 보는 나라를 주권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러니 북한은 우리를 더 우습게보고 모험주의에 매달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