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여름대책’ 낸 김현미 장관…부동산 투기와 끊임없는 전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스1

취임 3주년을 맞이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값잡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 근본적으론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당국의 유동성 정책과 초저금리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와 맞물리면서 ‘집값’ 수성의 책임이 국토부에 몰렸기 때문이다. 대신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취약층의 주거여건 개선과 공공임대 공급은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직접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8·2부터 6.17까지 매년 여름대책…유동자금 속 ‘집값잡기’ 전념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의 재직기간이 오는 9월을 넘어가면 역대 최장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기록을 넘어선다. 매년 한 차례씩 제기되는 개각 논의 과정에서도 2017년 취임 이후 햇수로 4년간 자리를 지킨 셈이다. 그러나 통상 취임 1주기마다 나오는 대내외 평가에서 집값안정화에 대한 김 장관의 평가는 박한 편이다. 취임한 6월 이후가 새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초여름이라 재건축을 중심으로 강남집값이 달아오르기 직전이거나 이에 대한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시점과 맞물려서다.

실제 김 장관은 취임한 지 두 달도 안 된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앞세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2018년 9·13 대책, 2019년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와 12·16 대책 모두 여름철 시장과열의 대응책이거나 그에 따른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3주년을 불과 6일 앞두고 발표된 6·17 대책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규제 발표 이후 주춤한 집값이 재상승하며 이를 막기 위한 추가대책이 발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도 더 강력한 대책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평가다.

다만 그동안 재정당국의 유동성 강화로 투기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시중자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최근 기준금리까지 낮춘 상황에서 김현미 장관의 강하고 잦은 규제는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유동성을 조율하는 데다 세제, 대출 등 또 다른 강력규제를 쥐고 있어 제1 협력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또 다른 숙제인 경기회복에 집중하면서 이해관계의 조율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기재부 입장에선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면 결국 경기회복을 위한 손쉬운 방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유동자금 투기수요로 넘어올까 노심초사…6·17대책선 틈새 차단 주력

재건축 단지의 과열을 막으려던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즉시 시행을 기재부가 협의 과정에서 6개월 유예로 틀거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17대책 발표 직전까지 발표 가능성을 짧은 기간 동안 2차례나 예고해 투기수요의 대응시간만 챙겨줬다는 지적도 이에 해당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어떤 협의과정을 지켜보면 유동자금이 넘쳐흐르는 댐을 국토부가 온몸으로 막고 있는 모양새”라고 귀띔했다.

김현미 장관이 수도권 전역과 갭투자의 자금을 광범위하게 묶은 것은 그간 핀셋규제와 경고에 그쳤던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등 추가적인 유동성 장세에 선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규제대책의 타깃을 재건축 단지와 갭투자자, 지역으로 한 번에 설정해 투기자금의 ‘틈새’ 이동과 그에 따른 풍선효과를 잡는다는 전략도 깔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투기수요의 틈새가 모두 막힌 데다 코로나19와 경제침체, 또 그동안 집값과열에 대한 부담감으로 당분간 집값안정의 시간을 벌었다”고 전했다.


◇주거복지 로드맵 통해 공공임대 재고율 역대 최고 성과

국토부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이 3년간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친 배경엔 부동산 투기수요의 위축분만큼 무주택자와 주거취약층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굵직한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은 더 확대했다. 김 장관은 2017년 말 국토부 정책의 한 축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뒤 이를 차곡차곡 실행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 공급과 전월세 자금, 주거급여를 지급했다. 공공임대 재고율은 2016년 6.4%에서 올해 선진국 평균 수준인 8%에 도달할 전망이다.

남양주왕숙(6만6000가구), 하남교산(3만2000가구), 인천계양(1만7000가구), 고양창릉(3만8000가구), 부천대장(2만가구)까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 계획도 속속 지구지정을 완료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발표한 로드맵 2.0을 통해선 오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40만가구 공급해 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끌어올릴 것이란 목표로 새로 세웠다. 3기 신도시의 경우 김 장관이 지역구를 떠나는 등 개인적인 실익을 버리면서까지 이를 관철한 것은 현재의 성과가 아닌 미래세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결단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항공산업과 택시, 드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를 통한 교통혁신을 주도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도심 출퇴근 서민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알뜰카드와 모빌리티 플랫폼을 지원하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신설한 점도 김 장관의 서민중심 정책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