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6.17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도 추가 지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서울 등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 교란 요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지정된 규제지역을 확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1~2년 내에 전입해야 하는데 이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요건도 강화한다.
고가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매매와 관련한 대출 및 세제 규제도 강화한다. 주택 매매와 임대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추가세율을 붙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와 12.16대책 추진 등도 병행해 주택 가격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