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판문점·개성공단 등 재무장 가능성…접경지 훈련 재개 우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6일 공개보도
판문점 비무장화 취소, DMZ GP 재설치 등
서해상 등에서 군사 행동 재개 가능성 제기

북한이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그간 비무장화했던 판문점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특구 등에 군 병력을 보내고 화기를 장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6일 공개보도에서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언급한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장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총기를 다시 들고 등장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 합의하에 파괴됐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를 다시 설치하는 등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를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남북간 협력에 따라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고 비무장화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등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공개보도 중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예견돼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라는 문구는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비무장지대와 서해상에서 군사 행동을 재개한다는 의미로 본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사격훈련, 항공기 비행 등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가 제거되고 포문을 다시 열릴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이 비무장지대와 서해상에서 대남 전단을 뿌리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뉴시스에 “북한 어선들 수척이 삐라를 뿌리기 위해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고 넘기까지 한다고 가정해본다. 이때 뒤쪽에는 북한 경비정이 거리를 두고 따라온다. 거기에 인근 해안포와 지대함미사일을 꺼내놓은 상태라면 어떨까”라며 “북한군이 아닌 북한 주민이(실제 자발적인 주민일 가능성보다 주민처럼 위장한 군인일 가능성)라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도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전단 갈등 국면 초기에 비해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잇따라 독설을 하던 때에 비해서는 이번 총참모부 공개보도는 냉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이날 “북한이 연구를 하고 당중앙군사위 승인을 얻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톤다운시켰다. 북한이 꼬리를 내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너무 많이 갔다는 생각을 했는지 수습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며 말미를 준 것 같다”며 “실제로 (도발을) 할지 안 할지는 한국의 태도를 보고 최종적으로는 당 중앙군사위를 열어서 그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