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데드라인 코앞…3차 추경 시간 ‘촉박’

朴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서 여야 고성 신경전
35조3000억원 규모 추경 일주일째 심사 손 놓아
다음주엔 추경 심사 돌입해야 6월 중 처리 가닥
與 원구성 강행시 野 반발 불가피…"국회 파행"
통합당도 장외투쟁 등 전면 보이콧은 부담 관측

 21대 국회 원구성 사실상의 데드라인인 12일이 코앞에 닥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기약 없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벼랑끝 대치 중인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양당 김영진,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고 원구성 재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박 의장 면전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이는 모습마저 보였다. 김 원내대표가 통합당의 상임위 명단 제출 거부를 문제 삼자, 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어디를 가져올지) 알아야 배정을 하는 건데 그것 없이 어떻게 배정을 하는가.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맞받았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도 똑같은 조건이다. 일단 제출하고 그 다음에 합의가 됐을 때 조정하면 될 문제”라고 응수하자,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뽑으려면 그 상임위에서 뽑아야 하는데”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박 의장은 “의장으로선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나면서까지 협상할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제지한 뒤 회동을 비공개로 돌렸지만 이후 40여분에 걸친 논의에서도 양당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 의장은 오는 12일까지 양당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사실상 이날이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3차 추경 6월 내 처리를 위해서도 원구성을 이번주를 넘기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4일 국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원구성이 지연되며 일주일째 손을 놓고 있다.

이번 추경의 경우 매머드급 규모의 예산이 거의 전 상임위원회에 걸쳐있는 데다가 이미 편성된 올해 예산 중 10조1000억원 가량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확보해야 해 심사에는 대략 2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추경은 심사할 것이 많아 2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을 6월에 통과시켜야 7월부터 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번주 내에는 상임위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여당의 목표대로 이달내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하반기에 바로 집행하려면 다음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에 돌입해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조속히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그 즉시 추경심사에 돌입할 것이다. 추경은 반드시 6월 중에 처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범여권 단독으로 12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강력 반발을 불러와 일정기간 정국 경색을 피하기 힘들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전 협상이 별무소득으로 끝난 뒤 당 회의에서 “내일 이후 국회 상황이 파행에 이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만약 통합당이 전면적인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설 경우 상임위 구성을 한 후에도 추경 심사가 한동안 올스톱이 걸리게 돼 6월 중 처리는 물건너가게 된다.

그러나 통합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극한 대치를 벌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장외투쟁이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번지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가 21대 시작부터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야당으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