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주장에 모욕감…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판사 시절 박근혜 정권에서 받은 인사 불이익에 대해 “업무 역량 탓”이라고 한 법조계의 주장에 반발하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심 요구 등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판사 탄핵’ 카드를 꺼내며 ‘과거사 바로잡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썼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에서 “이 의원이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조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판사 평정표를 참고해 인사 업무를 처리했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신이 ‘블랙리스트 판사’ 명단에 오른 탓에 부당한 전보 조치를 당했다며 본인을 박근혜 정권 당시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소개해왔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고도 했다. 2018년 대법원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에 대해 결정된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것과 별개로 이들에 대한 탄핵에 나서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한 것.

21대 총선에서 177석을 거느린 ‘거여(巨與)’로 거듭난 민주당에서는 최근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 재심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5·18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