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1도 2학기부터 무상교육

코로나로 예정보다 한학기 앞당겨
특목-예술-자사고는 제외

올 2학기부터 서울지역 고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당초 내년 실시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등을 이유로 시기가 당겨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고1 무상교육 예산 452억 원이 반영된 661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추경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10조7925억 원으로 늘어난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2학기 고3부터 시작했다.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면제된다.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됐다. 고1은 202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6개월 앞당겼다. 금액은 보통 1분기당 약 40만 원, 한 학기에 100만 원 정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시국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 학기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계속 미뤄지고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의 질 하락을 걱정하는 고교 학부모가 많다. 특히 고1 학부모는 학비 환불이나 감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무상교육은 일반고만 대상이다. 특목고·예술고·자사고 등은 원래 대상이 아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