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지율 33%로 임기 후 최저치 근접…하락 핵심 요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이 2012년 12월 2차 임기 시작 후 최저치에 근접했다. 아베 총리 측은 18일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아사히신문이 16, 17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월 41%보다 8%포인트 떨어진 33%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로 한달 전보다 6%포인트 올랐다. 아베 정권은 모리토모(森友), 가케(加計) 등 사학 비리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2018년 3월 31%의 최저 지지율을 보였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답은 15%, “반대한다”는 의견은 64%였다.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16%, 없다는 응답은 68%였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관의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것이다. 이중 ‘검찰 간부는 63세에 정부의 심사를 거쳐 연장을 결정한다’는 특례 조항이 반발을 사고 있다. 야당과 검찰 측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만 연장을 허용해주겠다는 뜻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8일 38명의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법무성에 ”개정안이 검찰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