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지급 고수’ 기재부에…민주당 “기재부가 정치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 70%지급’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21일 박주민 최고위원은 “(정부가)부정확한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고 했고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기재부가 정치하는 것” 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00% 지급 입장이 확고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예산)3조가량을 더 편성해 집행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어떤 긴급한 사태를 대응할 만한 여력을 없게 만든다는 분석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것은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재난대책이자 경제지원책이다. 소비를 해서 경기를 돌리자는 건데, 상위 30%라고 해서 안 줄 이유가 없다”며 “마치 복지정책처럼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확한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 예산이 3조원 이상 더 들며, 이로 인해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그 국채 발행액 전체를 당장 어떤 엄청나게 큰 부담을 진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 국채발행을 통해서 재정을 자주 마련 한다”며 “국채 발행 하니 안 된다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접근이다”고 반박했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기재부에 날을 세웠다.

그는 “3조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데 기재부가 그걸(70% 지급) 고집한다는 것은 사실 기재부가 정치를 하는 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될 문제고 기재부가 그렇게 주장을 앞세워선 곤란하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