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대화 16시간 회의 끝 결론 못내…“대화 지속하기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3.10/뉴스1 © News1

한일 양국이 10일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이 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통상당국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1시50분까지 16시간동안 정부서울청사 별관 13층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영상회의장에서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했다.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3개 핵심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우리나라에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본에선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간 대화는 당초 전날 저녁 6시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넘겨 다음날(11일) 새벽 1시50분까지 이어졌다. 16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가 진행된 것이다.

회의 의제로 양국 수출관리제도 업데이트, 수출관리 이슈 정보교환 등이 다뤄졌지만 우리가 요구한 ‘수출규제 이전 상황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다만 일본 측은 우리의 재래식무기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관련 대외무역법개정, 무역안보 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양국의 수출 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각국의 책임과 재량을 바탕으로 양국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향후 양측은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 그간 수출당국이 논의해온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9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향후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