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투기 철저 차단…선거 앞 머뭇거림 안돼”

"국회, 종부세법 등 12.16 대책 후속입법 조속히 처리"
"주택 공급 성과로 실수요자 안심…수도권 속도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된다”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협조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