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에 ‘3000억원’ 단비…항공업계 “규제 더 풀어줘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주기된 항공기 앞으로 마스크를 쓴 한 여행객이 이동하고 있다.다. © News1

정부가 지난해 말 대대적인 일본 ‘불매’ 운동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사’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3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공항시설이용료를 면제하거나 낮추면서 항공업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평가다.

◇고사직전 ‘LCC’에 긴급수혈…항공업계 “메르스 때와 달라진 지원책”

17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는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왔다. 중국의 사드보복 이후 전세기 취항이 크게 제한된 데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불매 운동으로 주 수입원이었던 일본 노선까지 급감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한-중 노선의 운항횟수가 80% 가까이 줄었다. 근거리 노선 중심의 LCC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이유다. 정부 지침으로 코로나19 감염우려에 따른 항공권 환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항공사 환불금액도 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고스란히 항공업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업계는 국가적 재난 우려에 우한교민 수송과 대중국 지원물자 수송을 도맡았다. 맏형 격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주도하면서 수백명에 달하는 교민이 무사히 국내에 안착했고 지원물자 수송으로 ‘사드보복’ 이후 경색됐던 항공교류의 물꼬도 다시 텄다는 평가다.

◇“장기징계 등 규제개선·무급휴가 지원 지원책도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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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내 항공업계의 악재가 연달아 쏟아지면서 일부 항공사의 경우 ‘파산’ 우려가 높아졌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는 고객보호 수준이 높기 때문에 특히 LCC업계에선 ‘염가특약’을 통해 재정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있는 해외에 비해 재정효율화를 극복할 카드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항공업계 CEO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재정지원과 이용료-과징금-과세 감경, 규제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이 항공업계의 의견만 청취하고 정작 형식적인 대책만 나온다면 항공업계는 이제 고사하는 일만 남았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항공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들이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3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얻어내고 과징금과 공항이용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빈 항공기를 돌릴 수 없어 줄였던 노선은 운수권 회수로 유예했다.

다만 항공업계에선 이 같은 지원책이 ‘가뭄의 단비’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18개월째 신규 운수권 제외와 같은 제재를 받고 있어 코로나19의 부담이 더 크다”며 조심스레 언급했다.

또 다른 LCC관계자는 “당장 급한 재정문제 해소에 통용될 금융지원금 외에 운항노선 감소로 무급휴가에 들어간 승무원과 같은 직원들의 지원책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비스 전문성이 높은 직원들이 이탈할 경우 중장기적인 항공업계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등 국내 공항공사의 이용료 감면 지원책을 확대하기 위해선 정부의 공사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물론 지방공항의 경우 항공이용료 등이 줄어들면 역시 당장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며 “대주주인 정부가 가져가는 배당금을 이용료 감소액만큼 줄여 공공기관의 항공업계 지원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방안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