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 “민간-공공 총 100조원 투자 발굴”… 성장률 올릴 구조혁신 방안은 빠져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2.0% 예상)보다 높은 2.4%로 잡고 이를 위해 민간과 공기업이 총 100조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등 기업들이 원하는 대책이 빠져 있어 투자가 실제로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올해에도 민간투자 13조8000억 원을 유도한다고 했지만 실적이 미미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정부는 민간기업, 민간자본, 공공기관을 통해 총 100조 원의 투자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민간기업투자는 △에쓰오일 울산석유화학공장 △신세계 스타필드 인천 건립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 △CJ대한통운 인천 물류센터 등이다. 민간투자 목표 25조 원 중 가시권에 있는 건 10조 원이고 나머지는 미정이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