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부, 규제 양산 즐기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

“국회가 규제 입법을 쏟아내듯 정부도 규제 양산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실 간부들에게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규제 개혁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전날(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국은 사후 입법이라 우리보다 규제가 적다”며 “우리가 게임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것)인 4차 산업 혁명에서는 중국보다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규제 혁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이 체감을 못 하느냐”고 반문하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또 “공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경제 주체들의 시각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또 입법부 수장을 지낸 뒤 행정부 2인자인 총리직에 오게 된 것을 두고 3권 분립 논란을 의식한 듯 “고심 끝에 총리직을 수락하게 됐다”며 “그동안 국가와 국민에게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국내외 난제가 있고 내가 소용이 될 수 있다면 이런저런 격식을 넘어서 받아들이고 나서는 게 보은이라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