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사진)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개최한 제28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지소미아 종료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입장을 반박하는 것은 마땅하나,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하게 원하는 미국 기류를 일부 청와대 관계자가 애초에 잘못 파악하고 보고했다면 문책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어 이 전 원장은 이 같은 의사 결정의 뿌리에 ‘청와대 중심적 구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작 때부터 청와대가 비대해지면 실패한다고 지적했는데, (현재) 내각은 사라져 버렸다”며 “후반기에 들어선 문 정부에 조언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권한도 줄이고 사람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