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말에도 검찰개혁특위 회의 ‘강공’…서초동 촛불은 국회 앞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시즌2’가 펼쳐지는 양상이다.

이달 말 검찰·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을 전제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여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심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국민의 명령’이라고 못박으며 강행 모드에 들어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겠다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는 강력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개혁 동력 차질 우려를 의식한 듯 전에 없는 강력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밀고 나가는 모습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휴일인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위해서다. 회의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위원장 등 검찰개혁특위 위원들이 참석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특히 ‘공수처’가 핵심이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발의안이 아닌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 의원이 낸 ‘권은희안’으로 절충이 된다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류여서 이 부분도 협의해야 한다.

일단 민주당은 29일로 본회의 부의 시점을 잡고 그때까지 여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상황.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수사권 조정안에는 큰 틀에서 공감을 이뤘지만, 공수처를 놓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두고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 ‘친문 독재’ 등의 높은 수위의 표현을 동원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거친 비판에 격분한 이해찬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없이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며 “스폰서검사와 그랜저검사, 김학의 전 차관 등에서 보였던 성접대 의혹 검사들과 관련해 의혹과 범죄가 있어도 기소된 검사는 0.1%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이라며 “우리 국민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 신설을 명령했다”고 못박았다.

한편 검찰 개혁을 놓고 여론전도 치열하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가 국회 앞으로 옮겨 열린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운명은 서초동이 아닌 여의도 국회에서 결론나기 때문에 장소가 바뀌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이날부터 주말마다 국회 앞에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집회 참석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야당을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