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참고인 채택해야” vs “조국 국감으로 변질 안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조국 국감’,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장하성 중국대사의 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감을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정우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의 완강한 반대로 단 한명도 증인 채택이 안됐다”며 “장하성 중국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한 분들 증인 신청했는데 안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경심 교수의 증여세 포탈 관련해서 여기도 단 한 명도 증인 채택이 안 이뤄졌다”며 “이춘석 위원장께서 참고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소주성은 정부 정권 출범하면서 내놓은 거지 저기 앉아있는 기재부 직원들이 먼저 제안한 바 없다”며 “정책 입안하고 지시하고 한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국민 상대로 소주성이 어떤거다, 어떤 연유로 입안됐고 성과는 뭐다라고 직접 설명 해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의원은 “조국 장관 관련된 의혹 분야별로 너무 많다. 사모펀드 등등도 너무 많은데 기재위 소관 조세포탈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정경숙 교수와 조 장관의 동생, 의혹 있는 소위 페이퍼컴퍼니 관련 증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굉장히 제한적으로 국세청 업무소관 조세포탈관련 증인을 요청한 건데 이걸 정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해석이 지나쳐도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경협 의원은 “여기는 기재위고 오늘은 기재부 국감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담당자를 부르는 건 운영위 소관이지 우리 기재위 소관이 아니다”며 “기재부 상대로 국감을 해야하고 경제정책 역시 기재부의 정책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게 목적이다. 자유한국당이 아마 조국 국감으로 몰아가기로 작정을 한 거 같은데 문제는 이번에 정책 민생국감 기재위의 본연 임무인 경제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정책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주성에 대해 비판적인 교수를 참고인으로 동의하고 우리 당에서 제가 신청한 참고인은 막무가내 거부하고 있다”며 “참고인 신청하는데 소주성 대해서 비판적 교수는 되고 찬성하는 교수는 안되는 이런 참고인 채택이 어딨나. 야당한테 말하는데 참고인 신청에 즉시 동의를 해달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지금 요구한 증인들이 정쟁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납득이 안된다”며 “청와대가 (정책입안을)다 했고 여기있는 (기재부)사람들은 그냥 앵무새처럼 말했다고 하는 건 심각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