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호 지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 30일 발족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9.24/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발족한다. 검찰과 대치 국면 속에도 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조 장관이 개혁위를 통해 어떤 개혁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혁위 발족식이 열린다.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곧바로 첫 전체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검찰개혁추진단과 정책기획단의 협의 하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2기 개혁위는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1년여간 활동한 1기 개혁위에 이어 검찰개혁 관련 정책과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의 검찰청 방문간담회 및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제안, 비실명 구성원 이메일 등을 통해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위원 위촉시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비법조인을 포함하는 동시에 40세 이하 검사와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의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구성된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민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활동을 종료하기까지 Δ법무부 탈검찰화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Δ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Δ검·경 수사권 조정 Δ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 총 14차례 권고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