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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명백”vs“수사공유 엄벌”…조국 ‘검사 전화’ 공방

입력 | 2019-09-26 18:08:00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팔을 잡아당기고 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대정부 질의 후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30분간 정회를 선언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몰려가 소란이 벌어졌다. 2019.9.2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중 자신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찰 수색팀장과 통화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조국 정국에서의 여야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반발하며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넘어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공조에 나서는 태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의원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맞받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중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압수수색한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며 “상상도 안 되는 직권남용은 물론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한편 탄핵소추도 추진하겠다”며 “탄핵 문제는 바른미래당과 이미 논의했고,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도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도 동의하실 것”이라며 “더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파면을 미루지 말고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정농단에 대해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장관이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배려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탄핵 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법무장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 상황이 일일이 야당의 특정 의원과 공유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놀랍고,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압수수색 팀장과 조 장관이 통화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조 장관과 부인,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조 장관과 부인이 얘기할 수 없는 마당에, 수사팀의 누군가가 주 의원에게 이 사실을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장과 검찰총장은 수사팀에서 누가 특정 야당 의원과 사사건건 (수사 내용을) 공유하는지 확인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인정한다”, “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시인했다.

한국당은 이에 항의하며 대정부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1)